법령 회사정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1753 판결
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[공2007하,1913]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24. 선고 2006나55403 판결
[공사대금등][미간행]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8022 판결
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365]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2005년
4. 대법원 2005. 6. 15. 자 2004그84 결정
[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][공2005.8.15.(232),1299]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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